2022학년도 편성

전공교과목 프로파일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2022학년도 편성과목에 대한 정보는 학과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과목명

법학입문

교과목번호

40415

이수구분

전공필수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1/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법의 일반이론과 개별 법 영역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및 원리를 숙지하고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이후 전공과목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

교과목표

법의 일반이론과 개별 법 영역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및 원리를 숙지하고 체계를 이해한다. 훌륭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법적 소양을 갖춘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법의 일반이론 부분과 중요한 개별법영역으로 구성된다. 법의 일반이론부분에서는 학문으로서의 법학과 법의 개념, 법과 사회규범, 법의 목적, 법의 존재형태, 실정법과 자연법, 법의 체계, 법의 효력, 법의 적용과 해석, 법계와 법문화, 권리의무와 법률관계, 법의 변동의 문제, 국가와 법치주의, 기초법학 등의 개요에 관하여 공부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십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며 주위 사람들을 이끈다.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부역량2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문제 된 사안에 차별된 사고방식의 접근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십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민법총칙1

교과목번호

36588

이수구분

전공필수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1/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민법총칙은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서 민법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거나, 민법의 체계를 잡는데 오랜 시간을 허비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총칙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민법의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례와 예시를 통해 설명하여 민법에 대한 흥미유발은 물론 민법총칙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교과목표

민법총칙이 가지는 기본적인 개념 및 중요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민법총칙에서 학습하게 되는 많은 개념과 제도는 향후 민법 교육 및 법학교육에 기초를 이루고 있어 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공부하게 된다. 아울러 관련된 판례와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법학 교육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학습도 병행하게 되며, 또한 민법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우리 민법이 판덱텐 체계를 취함에 따라 매우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총칙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법 나아가 私法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강생들께서는 정확한 법률용어의 이해 및 체계적인 법적 사고의 형성을 위하여 충분히 예습을 한 후 수업에 임하여야 한다. 물론 수업 중에 추상적인 제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판례가 제시될 것이지만, 민법총칙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십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며 주위 사람들을 이끈다.
부역량1	창의적문제해결	지식,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부역량2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문제 된 사안에 차별된 사고방식의 접근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십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민법총칙2

교과목번호

36590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2

편성

학년/학기

1/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본 민법총칙의 수강을 통하여 민법이 가지는 전체적인 법 구조를 이해하며,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등의 민법전체를 학습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교과목표

민법의 이해는 법의 일반적 이론부분의 학습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제도와 판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법의 학습은 동일한 사물을 여러 각도로 보는 경험과도 같은데 본 강의를 통하여 수강자들은 하나의 조문, 하나의 제도를 다양한 형태의 사례ㆍ판례를 통하여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우리 민법이 판덱텐 체계를 취함에 따라 매우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총칙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법 나아가 私法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강생들께서는 정확한 법률용어의 이해 및 체계적인 법적 사고의 형성을 위하여 충분히 예습을 한 후 수업에 임하여야 한다. 물론 수업 중에 추상적인 제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판례가 제시될 것이지만, 민법총칙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자기관리	자기주도적 학습 및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처한다.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부역량2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문제 된 사안에 차별된 사고방식의 접근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자기관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형법총론1

교과목번호

36589

이수구분

전공필수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1/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형법총론1 강의는 먼저 형법총칙의 서론 부분인 형법의 연혁, 적용범위, 죄형법정주의 등 형법의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범죄론 중 행위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그리고 죄수론의 강의를 통하여 범죄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형벌론 강의를 통하여 형벌의 종류, 성격 및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교과목표

형법총론1 강의의 범죄론에서는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을 중심으로 범죄체계에 대한 이해와, 각 범죄성립 단계의 요소들에 이론적인 이해에 중점을 둔다. 죄수론에서는 죄수의 판단기준과 일죄 및 수죄에 대하여 학습한다. 미수론과 공범론에서는 미수의 종류 및 공범의 종류에 대하여 학습한다. 각 이론의 이해를 위해서는 학설뿐 아니라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이해도 목표로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형법총론1 강의는 서론과 범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 및 학파논쟁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범죄론에서는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죄수론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미수론, 공범론에서는 미수와 공범의 유형에 대하여 학습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십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며 주위 사람들을 이끈다.
부역량1	창의적문제해결	지식,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부역량2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문제 된 사안에 차별된 사고방식의 접근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십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민주주의와 통치구조

교과목번호

45004

이수구분

전공필수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1/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헌법은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통한 인간존엄의 구현을 목표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원리를 정한 국가의 최고규범이다.

교과목표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상 기본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판례를 중심으로 생활현실과 접목시켜 학습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실현되는 민주법치국가의 헌법정신을 이해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헌법상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고,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의 구성과 권한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십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며 주위 사람들을 이끈다.
부역량1	창의적문제해결	지식,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부역량2	시민의식	공공선을 위해 민주적 가치와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진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십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시민의식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물권과 물권변동

교과목번호

45005

이수구분

전공필수

과목학점

4

편성

학년/학기

2/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민법, 특히 물권은 다루는 대상이 매우 분명하고 뚜렷한 실체를 가진다. 바꾸어 말하면 다루는 객체의 범위가 매우 정확하고 분명하다. 따라서 물권법에 대한 학습 방법론을 빨리 체득하는 자는 물권의 이해가 매우 용이해지며 본인에게 있어 가장 학습 성취도가 높은 과목이 될 것이다.

교과목표

민법은 암기과목인가, 학습과목인가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민법은 학습(이해)과목이다. 많은 학생들이 암기는 쉽고 학습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민법이 어렵고 또 물권법은 더더욱 그렇다고 한다.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반면에 민법, 특히 물권은 다루는 대상이 매우 분명하고 뚜렷한 실체를 가진다. 바꾸어 말하면 다루는 객체의 범위가 매우 정확하고 분명하다. 따라서 물권법에 대한 학습 방법론을 빨리 체득하는 자는 물권의 이해가 매우 용이해지며 본인에게 있어 가장 학습 성취도가 높은 과목이 될 것이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한 법의 전체를 물권법이라 한다. 여기에서는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되며 대부분이 강행규정인 점에서 채권법과 대조를 이룬다. 재산법의 영역으로 물권에 관한 법의 전체, 물권법정주의가 행하여지며 강제규정이 많다 채권법이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물권법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의 물권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물권법이라고 할 때에는 민법전의 제2편 물권편을 가리킨다. 이 물권편은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9장 18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문제해결	지식,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부역량1	자기관리	자기주도적 학습 및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처한다.
부역량2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소통을 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자기관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형법총론2

교과목번호

36591

이수구분

전공필수

과목학점

2

편성

학년/학기

2/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형법총론 강의는 먼저 형법총칙의 서론 부분인 형법의 연혁, 적용범위, 죄형법정주의 등 형법의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범죄론 중 행위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그리고 죄수론의 강의를 통하여 범죄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형벌론 강의를 통하여 형벌의 종류, 성격 및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교과목표

본 강의는 형법총론의 전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범죄의 구성과 이에 대한 법률 효과에 관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를 학습하게 된다. 특히 형법총론에서 범죄의 기본요소인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의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범죄의 성립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는 요령을 익혀 법 규정의 합리적 해석 및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형법은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으로 구분된다. 형법총론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일반 이론을 공부한다. 여기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기초이론, 행위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등을 공부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자기관리	자기주도적 학습 및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처한다.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부역량2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문제 된 사안에 차별된 사고방식의 접근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자기관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기본권보장규범론

교과목번호

45006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2/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헌법의 최고이념이자 목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된 헌법이론을 헌법재판소 판례와 접목시켜 강의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민주법치국가의 헌법정신을 이해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교과목표

기본권총론에서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등에 대한 기초이론을 학습한 후, 기본권각론에서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별적 기본권의 의의, 내용, 효력 등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기본권의식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헌법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헌법의 최고이념이자 목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는바, 이와 관련된 헌법이론을 헌법재판소판례와 접목시켜 강의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자기관리	자기주도적 학습 및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처한다.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부역량2	시민의식	공공선을 위해 민주적 가치와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진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자기관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시민의식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법의 기초이론과 역사

교과목번호

44996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2/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법 및 국가에 대한 사상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현재의 법의 모습에 이르게 된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현재의 법상황을 통찰하고 법의 미래를 예측하는 균형잡인 관점을 형성한다.

교과목표

현행 기본법(헌법, 민사법, 형사법)의 기본제도와 원리 및 방법이 서구에서 어떻게 형성, 변화되어 왔는지,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수용되어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법 전체에 대한 거시적 안목 및 비판적 관점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교육내용

(강좌설명)

교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것임. 로마법학의 형성과 수용, 이성법학의 특징과 법이론, 서양의 근대법전의 탄생과 기본원리, 역사법학파와 법학방법론, 일제를 통한 근대법의 이식과 특징, 해방 후 헌법, 형법, 민법의 제정과 기본원리, 그 후의 개정의 특징.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문제 된 사안에 차별된 사고방식의 접근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부역량1	리더십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며 주위 사람들을 이끈다.
부역량2	시민의식	공공선을 위해 민주적 가치와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진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리더십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시민의식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행정학

교과목번호

20029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2/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요즘처럼 공무원시험 준비의 필수과목으로 행정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 융합(convergence) 시대 법학과 연계한 행정학과 정책학 지식의 습득은 법원검찰공무원시험 합격 이후 부딪히게 되는 법무행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법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국가 전반의 행정흐름을 파악하고 행정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교과목표

현대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행정학의 쟁점과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본 강의는 행정현상의 실체규명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습득하는데 학습목표를 둠으로써 행정학 각론과 행정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이론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둔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행정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시험 준비와 민간 사기업 취업에 필요한 관리역량과 기법을 습득하고,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르기 위해 조직구조론, 조직행태론, 인사행정, 행정윤리와 행정책임, 행정개혁, 지방행정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사회의 법적 문제 해결하며 올바른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부역량1	자기관리	자기주도적 학습 및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처한다.
부역량2	시민의식	공공선을 위해 민주적 가치와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진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자기관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시민의식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채권법1

교과목번호

39820

이수구분

전공필수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2/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채권관계의 성립, 목적, 효력 및 소멸을 다루고 있다. 특히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손해배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 채권 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제도는 현실적 법률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목표

계약법은 추상적인 개념도 많을뿐더러 학습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학생들이 계약법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법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계약법의 내용과 체계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례와 예시를 통하여 설명하여 민법에 대한 흥미유발은 물론 계약법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채권법1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일반이론을 검토한 후, 거래생활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계약을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계약은 이론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가장 중요한 실현수단이고, 실제로도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도구라는 점에서, 계약법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의에서는 추상적인 제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판례가 제시될 것입니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문제해결	지식,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부역량1	협업능력	능동적 참여와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한다.
부역량2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문제 된 사안에 차별된 사고방식의 접근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협업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형법각론

교과목번호

28593

이수구분

전공필수

과목학점

4

편성

학년/학기

2/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형법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체계이다. 형법은 총칙과 각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형법각칙은 개개의 범죄유형에 따른 구성요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각론강의는 형법각칙상의 개개 범죄구성요건의 내용의 분석을 그 대상으로 한다.

교과목표

형법각론 강의는 형법각칙상의 개개 범죄의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형법총론에서 배운 형법이론이 각론상 개개 범죄의 유형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도 학습한다. 개개 범죄 구성요건의 이해를 위해서 관련 학설뿐 아니라 주요 대법원 판례의 이해도 목표로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형법각칙상 범죄의 종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분류되어 있으며, 형법각론 강의에서는 세 가지의 큰 범주르 중심으로 개개 범죄의 유형에 대하여 학습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정보분석활용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부역량1	리더십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며 주위 사람들을 이끈다.
부역량2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문제 된 사안에 차별된 사고방식의 접근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리더십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융합]인공지능기술과법의융합적이해

교과목번호

45398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2/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본 교과목은 법학 분야에서 형법(김종구), 민법(정구태), 헌법(김명식) 전공 교수들과 IT융합대학(반성범), 공과대학(성우석), 의과대학(박건)의 교수들이 협업하여 팀티칭 형식으로 융합적인 내용의 강좌로 진행한다. IT 융합대학의 컴퓨터공학, 공과대학의 자율주행차 및 자동차공학,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와 관련하여 의과대학 의학과 등 공학 및 의학계열과의 융합 주제도 강의의 대상으로 한다.

교과목표

본 교과목은 법학전공 학생들에게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문제를 과학적 기본 지식과 함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공학도나 의학도들에게는 자신의 전공을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의 각 분야가 서로 융합하고, 법학과 IT 공학, 자동차공학, 의학 등을 융합한 교과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활용 의료진단시스템 등을 들러싼 다양한 법적 문제를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들의 법제간의 융합 강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된 과학기술적 문제를 IT융합대학, 공과대학 및 의과대학 교수들의 학제간 융합 강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소통을 한다.
부역량1	창의적문제해결	법학도, 공학도, 의학도 및 일반 학생들 모두에게 다양한 전공분야의 지식을 활용하여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시킨다.
부역량2	정보분석활용	법학 전공자들에게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현상에 대하여 헌법, 민법, 형법 등 법제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 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행정법총론

교과목번호

29248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2/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행정법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파악하여 행정사례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한다.

교과목표

행정법은 사법시험를 비롯한 각종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필수과목이므로 이들 시험에 대비하고, 법과대학생으로서의 행정법적 지식을 학습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행정법총론은 행정에 관한 일반이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작용과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다루는 행정법학의 한 분야이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십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며 주위 사람들을 이끈다.
부역량1	시민의식	공공선을 위해 민주적 가치와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진다.
부역량2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소통을 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십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시민의식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상법1

교과목번호

20242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2/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상법학은 1편 총칙, 2편 상행위, 3편 회사, 4편 어음수표, 5편 보험, 6편 해상 및 항공운송 등으로 구분된다. 이 교과목에서는 그 중 1편 총칙, 2편 상행위까지의 상법총론에 대한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배우고, 5편 보험을 통해 상행위의 특수한 형태를 함께 배우도록 한다. 특히 최신 로스쿨 및 공무원 기출문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혀 초심자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교과목표

이 교과목은 상법총칙과 상행위 등에 대한 전반전인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상행위의 계약유형 중 특수한 계약형태인 보험계약의 형태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소송분쟁에 대한 실무지식 등을 학습함으로써 상법과 보험법의 기본적인 이론 및 실무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상법총칙편에서는 민법총칙의 이론과 원칙을 비교 분석해보고 상법총칙만의 특수한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며, 상행위법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상행위들을 각 유형별로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본다. 또한 상행위 중에서도 보험계약은 상행위의 특수한 계약형태로 일반적인 상행위의 유형과 어떠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 및 실무지식 등을 학습해 본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십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며 주위 사람들을 이끈다.
부역량1	창의적문제해결	지식,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부역량2	협업능력	능동적 참여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십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협업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고용과 법

교과목번호

20842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2/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오늘날 실생활에서 점차 문제가 되는 법분야가 노동법 분야인데, 공공인재법무학과의 강의는 노동법분야를 압축적으로 강의하는 의의가 있다.

이 가운데 노동법 1(근로기준법 등)의 쟁점이 가장 분량이 많으며, 고용관련법과 노동법2(노동조합법 등)는 핵심적인 쟁점 위주로 공부한다.

교과목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관련 진로로서는 1) 2018년부터 400명 이상을 선발하고 있는 시험이 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국가직 시험이며, 각각 9급 및 7급시험이 있다. 2) 노동분야의 고급 자격증이라 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 있다.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지는 않더라도 고용노동법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데에 빠질 수 없는 것이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좁은 의미의 '고용과 법'은 헌법 제33조에 기초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법분야를 말한다.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등이 관련된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할 '고용과 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노동관계법까지 확대하여 공부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고용과정에서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포함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정보분석활용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부역량1	리더십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며 주위 사람들을 이끈다.
부역량2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문제 된 사안에 차별된 사고방식의 접근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리더십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상법2

교과목번호

20249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3/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상법은 기업적 생활관계에 관한 법이다. 상법에서 기업이란 일정한 계획 하에 계속적 의도로서 자본적 계산방법에 의하여 영리행위를 실현하는 독립된 경제적 조직체로 정의될 수 있다. 상법의 이해를 통해서 기업의 유지강화와 거래의 동적 안전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교과목표

이 강좌는 상법학의 기초가 되는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을 학습함으로써 상법의 기초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제 상거래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이 강좌는 올바른 경제 질서를 형성하고 구축하는 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법을 준수하는 강의이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자기관리	자기주도적 학습 및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처한다.
부역량1	창의적문제해결	지식,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부역량2	협업능력	능동적 참여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자기관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협업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채권법2

교과목번호

36049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3/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채권관계를 약정채권관계와 법정채권관계로 분류할 때 본 강좌는 법정채권관계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관계의 내용을 학습한다.

교과목표

법률에서 정한 채권의 발생원인으로서 불법행위에 관한 기본적인 해석론과 판례를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학리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법률문제에 대한 적응능력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관한 최근 판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불법행위 부분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활용도가 높아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이론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정보분석활용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부역량1	리더십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며 주위 사람들을 이끈다.
부역량2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문제 된 사안에 차별된 사고방식의 접근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리더십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행정법각론

교과목번호

29249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3/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행정조직법, 특별행정작용법의 내용을 습득하고 행정현실에 적용하며 행정법각론의 기본이론과 판례를 학습하고 공무원시험에 대비한다.

교과목표

행정조직 및 특별행정작용이 우리 실정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행정법각론은 행정조직의 일반이론과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경찰법, 복지행정법, 토지공법, 환경법, 세법 등 개별행정법 내용을 다루는 행정법의 한 분야이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자기관리	자기주도적 학습 및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처한다.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부역량2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소통을 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자기관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수사와 공소

교과목번호

45387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3/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형법의 이념과 목적이 어떠한 원리, 어떠한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에서 그와 같은 원리와 절차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및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교과목표

본 강의를 통해 형법의 이념과 목적이 어떠한 원리, 어떠한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에서 그와 같은 원리와 절차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및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형사소송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을 교과의 목표로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절차법으로서 실체법인 형법(형벌 규정이 포함된 모든 법률 포함)을 구체화시켜주는 역할을 함.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수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소통을 한다.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부역량2	협업능력	능동적 참여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협업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미국헌법

교과목번호

42783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3/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이 강좌는 미국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시한다. 미국 헌법에 의해 인정되고 부여된 권력은 미국의 판사와 변호사를 다른 나라의 판사와 구별하기 위한 기초이다. 비록 사법심사가 다른 나라들에 의해 채택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이웃에 빠르게 빠져들고 있는 세계 공동체의 비교 헌법적 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공헌들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교과목표

미국은 서로 다른 정부 기관들이 동시에 운영되는 광대한 국가이며, 미국의 여러 정부 당국들 사이에 권력을 분산시키는 헌법의 저자들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헌법 입안자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여 이것에 목표를 둔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이 교과는 미국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시합니다. 미국 헌법이 인정하고 승인한 권력은 미국 판사들과 변호사들을 다른 국가들의 법조인들과 구분하는 기초입니다. 비록 다른 국가들이 사법 심사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인근으로 신속하게 수축되고 있는 지구 공동체의 비교 헌법에 가장 중요한 공헌중의 하나입니다. 더욱이 미국 다른 정부 독립체들이 동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광대한 국가이며, 미국 내 다양한 정부 당국가운데 분산된 권력 안에서 헌법 입안자들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왜 헌법 기틀을 마련한 이들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동안 독재를 방지하면서 번영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권력과 연방주의의 분리를 인정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시민의식	공공선을 위해 민주적 가치와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진다.
부역량1	창의적문제해결	지식,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부역량2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소통을 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시민의식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공무원영어

교과목번호

45388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2

편성

학년/학기

3/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공무원영어 시험에 관한 준비 과정이다.

교과목표

공무원 시험 영어의 유형에 따른 기본적인 문법과 어휘를 학습하며 유형을 익히는 것이 목표이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다양한 공무원 시험에 영어가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 시험 영어의 유형에 따른 기본적인 문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며, 공무원영어시험의 유형에 맞춘 독해와 영어표현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종합부분에서는 각종 공무원 시험 영어기출문제를 검토하게 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문제 된 사안에 차별된 사고방식의 접근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부역량1	자기관리	자기주도적 학습 및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처한다.
부역량2	창의적문제해결	지식,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자기관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민사재판절차론1

교과목번호

45390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3/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소제기시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적인 소송형태를 살펴봄으로써 민사소송제도의 개념과 본질을 이해하고 민사소송절차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둔다.

교과목표

이 과정에서는 精緻한 이론보다는 소송절차에 관한 기본개념을 중시하고, 사례해결능력보다는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그 역점을 둔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소송절차로서 소제기시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는 사인들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절차인데, 이를 규정한 법을 ‘민사소송법’이라 한다.‘민사소송법1’은 이러한 일련의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처음 부분인 관할부터 변론부분까지 살펴본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소통을 한다.
부역량1	창의적문제해결	지식,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부역량2	협업능력	능동적 참여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협업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형사재판과 증거

교과목번호

45389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3/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실체법인 형법(형법 규정이 있는 법률 포함)을 구현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의 주체와 수사 및 기소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공판 및 특수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교과목표

형법적인지식과 형사소송법이 주체와 수사 및 기소 등에 대해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실무에 기초를 쌓는 것을 목표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이다. 형사소송법은 크게 수사편과 재판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판 및 특수절차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며 그러므로 공판절차, 증거, 항소, 상고, 재심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사회의 법적 문제 해결하며 올바른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부역량2	시민의식	공공선을 위해 민주적 가치와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진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시민의식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IT와 법

교과목번호

43423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3/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우리는 지식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이제는 지식정보가 중요한 재화로서 가치를 가지 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재화는 정보화됨으로써 그 가치가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로 창출되어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 법제도 역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입법의 한 형태로 특허법을 제정하고, 이를 산업재산권법의 중심에 놓고 그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교과목표

본 강의에서는 큰 줄기 아래 정보기술(IT)이 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법은 또 정보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상표법ㆍ저작권법ㆍ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각 지적재산권법의 법조항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분쟁사례를 접할 수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병행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정보분석활용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부역량1	창의적문제해결	지식,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부역량2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소통을 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미국민사법

교과목번호

45001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3/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미국의 계약법, 재산법, 불법행위법, 가족법 및 민사소송법의 기본 내용을 학습하며 사례를 통해 이해와 적용을 돕고자 한다.

교과목표

미국의 계약법, 재산법, 불법행위법, 가족법 및 민사소송법의 기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미국의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미국의 계약법(Contract), 재산법(Property), 불법행위법(Torts), 가족법(family law),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의 기본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미국 민사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대상으로 하여 강좌가 진행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협업능력	능동적 참여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한다.
부역량1	자기관리	자기주도적 학습 및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처한다.
부역량2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소통을 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협업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자기관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법학적성시험(LEET)

교과목번호

44998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2

편성

학년/학기

3/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향후 준비 과정에 큰 역할을 한다.

교과목표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법학적성 시험 3개 영역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그리고 서술식 논술의 3개 영역에 관한 준비 과정이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문제 된 사안에 차별된 사고방식의 접근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부역량1	자기관리	자기주도적 학습 및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처한다.
부역량2	창의적문제해결	지식,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자기관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민법세미나실무1

교과목번호

44999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2

편성

학년/학기

4/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사례학습과 검토를 통해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을 적용하며 실무 능력에 도움이 된다.

교과목표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을 종합하는 의미에서 주요 판례를 분석적으로 검토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사회의 법적 문제 해결하며 올바른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부역량1	자기관리	자기주도적 학습 및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처한다.
부역량2	정보분석활용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자기관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형사법세미나실무

교과목번호

45000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4/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이론적으로 기본적인 형사실체법과 절차법에 과한 사례를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각 변호사사무실에서 실무수습 형태로 형사법의 실무를 학습한다.

교과목표

형법총론, 형법각론 등 실체법과목과 형사소송법 등 절차법 과목에서 배운 범죄론과 형사절차론을 종합하여 하나의 사건이 처리되어 가는 전체적인 실무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교육내용

(강좌설명)

형법총론, 형법각론 등 실체법과목과 형사소송법 등 절차법 과목에서 배운 범죄론과 형사절차론을 종합하여 하나의 사건이 처리되어 가는 전체적인 실무를 이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사회의 법적 문제 해결하며 올바른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부역량2	협업능력	능동적 참여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협업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로스쿨세미나

교과목번호

43484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2

편성

학년/학기

4/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본 수업은 로스쿨세미나 과목으로서 단순히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 과목이 아닌 로스쿨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목이다. 즉, 일반적인 법학과목이 주로 지식전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본 과목에서는 사례중심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과목표

주요국의 법조인력 양성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법학적인 주제들에 대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접근을 통하여 주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로스쿨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프리로스쿨의 형식으로 진학을 위해 준비한다. 특강, 모의고사, 자기소개서 등의 입합을 위한 실제적 준비를 진행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문제 된 사안에 차별된 사고방식의 접근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부역량1	리더십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며 주위 사람들을 이끈다.
부역량2	창의적문제해결	지식,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리더십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민사재판절차론2

교과목번호

45391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4/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일련의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처음 부분인 관할부터 변론부분까지 살펴보고, 증명활동부분부터 판결부분, 복합소송, 상소, 재심, 독촉절차, 소액사건 등에 대해 강의한다.

교과목표

민사재판절차론2는 민사재판절차론1의 연속과정으로서 민사소송의 기본절차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습득하는 데 역점을 둔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소송절차로서 소제기시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는 사인들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절차인데, 이를 규정한 법을‘민사소송법’이라 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소통을 한다.
부역량1	창의적문제해결	지식,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부역량2	협업능력	능동적 참여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협업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헌법재판론

교과목번호

45007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2

편성

학년/학기

4/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헌법은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원리를 정한 국가의 최고규범이다. 헌법학의 실체적 내용을 담은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담고 있는 헌법소송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학습한다.

교과목표

‘민주주의와 통치구조’ 및 ‘기본권보장론’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헌법소송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헌법학의 기초이론이 헌법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과정과 절차를 이해하며,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헌법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헌법학의 실체적 내용을 담은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담고 있는 헌법소송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학습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소통을 한다.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부역량2	시민의식	공공선을 위해 민주적 가치와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진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시민의식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민사법세미나실무2

교과목번호

45002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2

편성

학년/학기

4/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사례학습과 검토를 통해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을 적용하며 실무 능력에 도움이 된다.

교과목표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을 종합하는 의미에서 주요 판례를 분석적으로 검토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사회의 법적 문제 해결하며 올바른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부역량1	자기관리	자기주도적 학습 및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처한다.
부역량2	정보분석활용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자기관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공법세미나실무

교과목번호

45003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4/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사례학습과 분석을 통해 응용하는 능력을 습득하고 그 진행절차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교과목표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재판의 진행절차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이해를 사례학습을 기반으로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실무 역량을 제고하여 사건해결능력과 법 적용능력을 함양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헌법소송과 행정소송 절차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 소송상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진행절차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소통을 한다.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부역량2	협업능력	능동적 참여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협업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국제기구와 국제거래

교과목번호

45392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4/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국제거래법을 통하여 국제거래법의 형성과 독자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국내거래를 규율하는 법 영역과 상이한 국제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수한 법 문제 및 이를 규율하는 법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교과목표

실제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및 실제계약서 샘플 검토를 통하여 거래실무계의 관행과 법적문제들을 생생하게 공부하고, 수강생들에게 비판적 법학도로서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경제의 세계화현상으로 인하여 비약적으로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제반 법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에서, 법학도에게 법을 바라봄에 있어 국제적 시각을 갖게 하고, 향후 법률문제를 다루는 회사원 또는 법률전문가로서 활동함에 있어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마인드와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문제 된 사안에 차별된 사고방식의 접근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부역량1	리더십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며 주위 사람들을 이끈다.
부역량2	창의적문제해결	지식,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리더십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

교과목명

미국형사법

교과목번호

43095

이수구분

전공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4/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대상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합법적 제도들과 과정들, 기능들과 역기능들, 이론적인 관점들, 법과 사회적 규제, 법과 사회적 변화, 그리고 법률과 관련된 전문직을 포함하여, 미국문화와 법에 관한 폭넓은 개요를 소개하며.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교과목표

학생들에게 합법적 제도들과 과정들, 기능들과 역기능들, 이론적인 관점들, 법과 사회적 규제, 법과 사회적 변화, 그리고 법률과 관련된 전문직을 포함하여, 미국문화와 법에 관한 폭넓은 개요를 소개하며 이해하는데 목표가 있다. 또한 영어로 소통하며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강의는 영어로 진행이되며 학생들에게 합법적 제도들과 과정들, 기능들과 역기능들, 이론적인 관점들, 법과 사회적 규제, 법과 사회적 변화, 그리고 법률과 관련된 전문직을 포함하여, 미국문화와 법에 관한 폭넓은 개요를 소개하게 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리더십/자기관리(법학이론탐구)	창의적문제해결/의사소통(법학응용능력)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학과별 전공능력 설정 현황’(p.51) 참조]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협업능력	능동적 참여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한다.
부역량1	자기관리	자기주도적 학습 및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처한다.
부역량2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사회의 법적 문제 해결하며 올바른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협업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자기관리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시민의식/협업(법학실무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

필요 과목